두산타워 전경. (사진=두산건설)
두산타워 전경. (사진=두산건설)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새만금 공단을 조성해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을 유치했다.

인근 땅값도 올랐다. 공장부지의 현시세가 분양가보다 높다면 해당 기업은 이익을 본 셈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를 했다.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까?

마찬가지 논리라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던 현대차도, 수원과 화성에 반도체 클라스터를 지은 삼성도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된다. <출처: 비익조>

각종 보도를 보면 비슷한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수원사업장 각 사 부지를 맞교환하는 안을 추진했다.

장방형의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구조를 정방형으로 바꾸고 이전 과정에서 새로운 부지에 30층 이상의 빌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안대로라면 삼성전기 부지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고층 빌딩 건설을 위한 용적률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은 수원시청과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자리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단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계획 변경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중앙의 여염공원이 북쪽으로 이동해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강화하고 주민은 공원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월 충청북도는 영동군 학산면에 SK연수원 신설을 위한 부지용도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지역자원 연계 상생방안 마련과 진입도로 교통안전시설 보강 조건을 달았다.

이에 SK그룹은 학산면 일원에 연수원 시설과 숙박시설, 숲속 체험로,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 중이다.’

금호타이어도 이와 비슷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함평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시 측과 토지 용도변경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선 현재 공장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 후 매각해야 하지만 시 측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용도변경을 승인한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만족, 세수 증대 등으로 기뻐하고 있다. 언론들 역시 맞장구치며 성공한 행정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송치됐다.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분당구 두산타워 부지를 용도변경 해 준 게 뇌물성 특혜라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1996년부터 두산 의료재단이 병원용지로 소유했던 땅이다. 용도변경 안이 최초로 언급됐던 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 시절이다. 

당시 두산 측이 내세웠던 명분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분당지역의 병원 포화’였다. 성남시로서는 개발도 안 되는 이 땅이 골칫거리였던 터다.

시 관계자 또한 “대기업 본사의 이전은 세수입 감소분 해소, 자족도시 조성 등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큰 이익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을 의식해 결국 불허했다.

최근 경찰과 언론은 2014~2016년 두산건설이 당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했던 56억원의 광고비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 경찰이 조사했으나 ‘불송치’로 마무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재명 시장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도, 정치자금으로도 쓴 게 아무것도 없어서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사안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만약 두산이 용도변경 조건으로 시에 직접 현금 기부채납을 했다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의 말마따나 그것이야말로 불법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인 병원에 기업이 입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시로서는 토지 기부채납에 더해 시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인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한 것인데 이걸 제3자 뇌물공여라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낡은 수법이다.

더욱이 경찰은 같은 시기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이름을 올린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회사들이 성남에서 거둔 이익이 과연 두산만 못했을까?

이런 논리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정책은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일종의 뇌물이 된다.

이재명 대표와 두산에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확정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간접적인 이득을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두산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 죄의 근거가 된다면 앞서 말했듯 전국의 모든 개발 건은 다 죄가 된다.

매년 수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당 개발 건에 ‘뇌물’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앞으로 전국 지자체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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