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위클리오늘=전혜은 기자]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20일(오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고,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며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질병관리청)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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