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 모습 (사진=사무금융노조연맹)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 모습 (사진=사무금융노조연맹)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고객의 보험계약과 보상을 위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작 본인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자 문제 제기에 나섰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후원으로 열린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에서는 일하다 사고, 질병에 노출돼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장 노동실태가 폭로됐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보험설계사와 같지만,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삼성화재 개인대리점으로 일하는 이철형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에, 같은 일을 하는데 보험설계사는 되고 개인보험대리점은 안되는 불공정이 어딨느냐”며 “일하면서 얻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안고 살지만 본인 책임이라 말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및 사고출동서비스를 담당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특히 교통사고조사원들은 매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해 산재 위험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노동조합이 교통사고 조사원 3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3%가 일하다 1회 이상 사고를 경험했으며 사고 시 보상이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했다고 답했다.

일하며 만나는 고객, 관계자로부터 욕설, 폭언, 고성항의 등을 경험한 것도 전체 응답자의 89%로 한달 기준 평균 3.7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인식 지부장은 “우리가 응대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사고가 나서 이미 흥분하고 화가 많이 나있는 경우가 많다”며 “야밤이나 새벽에는 술에 취한 고객도 종종 응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애니카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김달회 씨는 “식구들 몰래 응급실도 3번이나 다녀왔는데 스트레스성이라고 한다”며 “저도 쉬고 있고 우리 식구가 근근이 일해서 안 쓰고 생활은 유지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다 보니 실비청구가 안 되서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날 증언대회 토론에서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08년부터 산재 적용 직종을 명시해왔는데 지금까지도 25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적용되고 있다”며 “직종별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구조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재해사례를 들어보니 사고 위험성도 크고 보호 필요도 있다”며 “전문가와 노사정 포럼 TF에서 기초실태조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언대회를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형식적 계약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개인보험대리점, 교통사조사원의 산재 적용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과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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